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기간, 교육과 기본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1) 소농직불금
-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
- 지급 금액: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자격 요건:
- 농촌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 경작
- 일정 소득 이하 (비농업 소득 제한)
2) 면적직불금
- 대상: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 지급 금액: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단계별 지급 기준
- 0.5ha 이하: 205만 원/ha
- 0.5~2ha: 178만 원/ha
- 2~6ha: 154만 원/ha
- 6ha 이상: 134만 원/ha
선택직불금
선택직불금은 환경 보호, 친환경 농업 등 추가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1) 친환경직불금
: 친환경 농업(유기농, 무농약 등)을 실천하는 농업인 대상
: 재배 방식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 경관보전직불금
: 경관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직접 방문으로 나뉩니다.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1.신청안내 문자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서 동의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성함과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 신청접수 (전화번호 1334 -> 내선 1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자
- 관외 경작자 (경작지가 신청 지역 외에 있는 경우)
- 2024년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크게 비대면과 대면기간으로 나뉩니다.
비대면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일(토) ~ 2월 28일(금) 1개월간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기간 : 2025년 3월 3일(월) ~ 4월 30일(수) 2개월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면 신청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경작 중인 자
-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농업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공익직불금 교육
공익직불금 교육은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
- 공익직불금을 신규 신청하는 농업인
-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매년 교육 이수 필요)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교육포털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공익직불제 교육” 검색 후 강의 신청
- 교육 수강 후 이수 완료
오프라인 교육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교육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 거주지 관할 농관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문의
- 교육 일정 확인 및 사전 신청
-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 수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대상자 및 금액 확정은 10월에 이루어지며, 11월에 직불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됨에 따라 지급액은 ha당 136~2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형 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신청 방법, 자격, 기간, 교육, 기본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