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방법, 정보공개 청구 절차, 그리고 로그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왜 이슈인가?
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 10명이 단 이틀 만에 6만 쪽이 넘는 전자기록을 모두 열람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모든 내용을 열람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로그기록 공개 요구 서명운동’입니다. 해당 로그기록은 대법관들이 실제로 전자기록을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하기서명운동 참여 방법 안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형 청원 운동입니다.
서명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링크 클릭
-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기본 정보 입력
- ‘제출’ 버튼 클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구글폼 기반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란? 어떻게 신청하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의 전자문서 열람 로그도 이 청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요약:
- 접속: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청구 가능
- 청구서 작성: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 로그기록 일체’ 등 구체적 내용 기재
- 처리기간: 보통 10일 이내, 연장 가능
- 수수료: 대부분 무료
청구 시 구체적인 문서명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대법원이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하기로그기록 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 방법
현재까지 공개된 로그기록은 없으나, 향후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일부 로그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 포털 접속 후 ‘공개자료 검색’
- ‘열람 로그’, ‘전자기록’ 등 키워드 입력
- 관련 문서 검색 후 열람 신청
또한,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타인의 사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로그기록 공개 요구는 단순한 정쟁이 아닌, 사법부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서명운동과 정보공개청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